(보충) 개헌- 남미행 특급열차

어제자로 내가 작성한 개헌과 관련된 글이 많은분들의 관심을 받았다. 처음으로 글을 쓴 날인만큼 분에 넘치는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되고 역시 처음이다보니 글의 표현방법이 다소 정확하지 못해 글의 포인트를 오해하시는 케이스가 보여 보충할겸 글을 작성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헌법조항이야기는 남미의 낮은 경제 퍼포먼스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관해 칠레출신의 경제학자가 쓴 'Left Behind: Latin America and the False Promise of Populism' 이라는 책에서 나온것임을 밝히며, 개인적으로 다 읽지 않은 논문과 책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것은 지양하기 때문에 다른 논문이나 책은 소개하지 않겠다.(아직 그것들을 다 읽을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 참고로 한국에선 해당 책이 '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있다.

먼저 오해가 되는 부분을 대충 정리해보자면 앞의 글에서 쓴 내용이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닌 '전부 그렇다.' '무조건 그렇다.' 등으로 해석되는걸로 판단한뒤에 내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걸로 보이는데 나의 표현이 다소 극단적이였고 확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면 사과를 하겠다.

이제 나름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헌법과 경제' 부분에서 헌법조항의 숫자나 길이자체는 경제적인 퍼포먼스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다만, 그런 헌법(길고 조항이 많은, 특히 조항의 갯수 : article의 갯수)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들이 다수 삽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헌법의 길이와 경제적인 퍼포만스)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것이다.

(그러한 이야기임을 암시하는 단서를 글에다가 써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몇분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았던것같다.)

(특히나, 같는 대륙이나 문화권을 공유하는 나라들로 한정해서 비교해본다면 그러한 상관관계는 더욱 명확할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인식과 국내 인식의 괴리'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나는 국제적인 보편인식을 이야기한것이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괴리를 이야기한것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는다. 반면에 정상적인 나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부분은 이견이 없을거라고 본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간단하다 북한이 국제적인 보편의식(서구의 보편의식)에 반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헌법에서 북한을 심지어 '국가'로 조차 인정하지 않아도 많은 국가(특히 서구)의 지지를 받는것 아닌가? 나는 이런차원의 의미를 이야기 한것이다.

대체인력 투입 과 사업장 점거에 관련해서는 댓글을 통해서 보완이 끝났다고 보지만 댓들을 안보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오해가 괜히 더 커지는걸 원치 않으니 설명하도록 하겠다.

대체인력 투입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사업장에서는 허가를 해주고있다.(철도 전력 보건 등등) 하지만 내가 쓴 글에서는 누락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나는 민간기업에서의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 한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장 점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점거가 이루어질시에 그 동시에! 즉시에!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사업장 점거가 '사법 절차' 를 거쳐서 영업방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나름의 첫 데뷔(?)인 만큼 부족한점이 많았을거라고 생각되고 댓글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랬을거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글을쓸때 더욱 정확한 표현법을 쓰도록 노력하겠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그나저나 이런건 어디에 발행해야 맞는걸까?

개헌 - 남미행 특급열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67492

못사는 나라일수록 신기하고 재미나게도 헌법이 길다고 한다. 베네수엘라는 350개 조항이 존재하고 브라질은 약 300개에 이르며 인도의 경우는 헌법에 만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시스템과 14세 미만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헌법이 제일 길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30개 조항이 채 되지 않고 전문조차도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하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어떠한가? 그들의 전문과 세부조항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양이 적다.

독일은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언급되지 않으며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을 명시해놓지 않고 다만 프랑스혁명이 연상되는 문장을 하나 써놨을뿐이다. 왜 이렇게 헌법들을 조심스럽게 작성하는걸까?

헌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되며 국가가치관의 근간이된다. 헌법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하며 근래 역사에 대한 평가를 헌법을 통해 단정짓는순간 그나라의 차후 그 역사에 대한 평가는 편향적으로 이루어질수밖에없다.

작금의 이나라 수준을 한번 보아라 3.1운동드립을 헌법에다가 집어넣고 임시정부같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집어넣으니 그와 관련된 역사평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 자명하다.

당대 지식인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목숨을 희생시킨다' 라고 비판했던 3.1운동은 건드릴수없는 성역이 되었고 국민도 주권도 영토도 존재하지 않던 임시정부를보고 합법적 정부라며 건국을 1919년으로 보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반면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남한의 시작은 언제? 1948년 정부수립이다. 이런 인식의 괴리가 점점 커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편향된 역사인식의 축적으로 국제에서 고립되는 결과까지도 이어질수 있지 않겠는가?

헌법마저 포퓰리즘으로 끌고가는 수법은 남미의 좌익 포퓰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볼리바르를 효과적으로 사용했고 개헌을 통해 나라 이름에도 볼리바르를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누가 있나? 김구다.
아무 죄없는 일본 상인을 때려죽이고 민간인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무장독립투쟁' 을 이어나갔으며 분단 이후에도 현실을 부정하고 김일성이에게 속아나갔던 그 인간! 그 인간의 망령이 남반도를 뒤덮고있는것이다.


폭탄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전문보다 더 문제가 되는건 세부 내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못사는 나라일수록 헌법에다가 이것저것 좋아보이는것들은 전부 집어넣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애초에 헌법은 꼭 지켜야만하고 지킬수가 있는것들을 집어넣는 곳이지 '이랬으면 한다' 싶은 망상들을 써내려가는 그런따위의 물건이 아니다.(전문에는 이상적인 관점이 들어가지만)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어보자 베네수엘라의 현재 헌법은 차베스에 의해 집권 첫해인 1999년에 만들어진 5공화국 헌법이다. 이 헌법에는 각종 좋아보이는 문구들이 전부 들어가있다. 폭리를 취하면 안된다는둥 가격통제도 당연하고 노동권은 가장 우선시되며 사유재산따위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다.


삼위일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꾼다고 하던가?
지금 대충 나온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노동권부터 보도록 하겠다.

이나라는 아주 재미나게도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점거해도 아무런 제재가 들어가지 않고 노동자들이 파업해도 대체인력을 쓸수가없다.
심지어 초과근로의 경우 임금이 1.5배에서 많게는 2배 3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태업은 매우 일상적이다.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무엇을 얼마나 더 강화한다는것인지 나는 알수가 없고 그것이 가져올 영향이 너무나도 두렵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드립을 살펴보면 (설마 그들이 자유로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시스템을 말하는건 아닐테니) 자연스레 사회주의적 노동시스템이 생각날수밖에 없는것이다. 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부가 동일노동을 자의적으로 측정해서 임금을 같게 주겠다는 발상일게 분명하다는거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다음으로 '국민을 사람으로'로 살펴보자


'사람중심 헌법'

나는 이것이 도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가없다. 국가의 헌법은 어디까지나 그 국가의 소속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던가?
물론 그중에는 국내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도 해당하는것이 존재할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맞는거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모든'사람'으로 확장시킨다면 그들에게도 헌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권리가 국내인과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텐데 이게 무슨소리란 말인가?

나는 이런 말장난을 진보팔이들의 지지를 얻기위한 하나의 술수로만 볼 뿐이다. 그들이 늘 써먹던 전형적인 용어전쟁의 확장이요 응용이라는거다. (어차피 지들도 발표에서 얘기했듯이 국가경제와 안보분야에선 국민으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을 보면
이것은 정말 답이없다. 기존의 헌법조항도 심각한데 더 강화한다는게 요지다. 그러니까 과거의 조항이 "할수있다" 였다면 이제는 "해야만 한다" 따위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바꿔 국가의 개입을 의무화시키고 평등사회(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의무화 시킨다는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그냥 두말할것없이 사회주의적이다. 아니 그냥 사회주의다.

이 외에도 기본권(청구권)을 확장시켜서 국민이 국가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권리를 더 만들겠다는 둥 답이없는게 한두개가 아니지만 아주 대단하게도 3개월뒤에 국민투표에 붙일 계획인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아직도! 전부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수가 없으니 자세히 쓸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초단기간만에 개헌안 만드시고 검토까지 싹다 하신다음에 발의까지 하기로 결정하신 우리 이니갓카의 지력에 존경을 표하며 글을 마치겠다.




마크롱은 극우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346686

마크롱의 노동개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철도노조까지 부숴버릴 태세고 이전 프랑스 공화당 정부에서조차 못했던 일들을 다 해내버릴 기세다.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크롱을 보고 작년 프랑스 대선당시 이나라 인간들이 뭐라고 했는가?


.....

나도 마크롱 같은 지도자 좋아한다.(다소 포퓰리스트적 요소가 있지만) 노조 때려부수고 해고도 쉽게 만들고 실업수당 조건 엄격하게 만들고! 그런데 저 위의 댓글을 쓰면서 열심히 마크롱을 찬양한 인간들이 뽑아낸 이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가?.... 정반대가 아닌가?!...

애초에 마크롱은 이나라 인간들이 좋아할만한 정치인이 아니다. 공약드립치면서 댓글 싸지른 저 년놈들중에 내 장담하는데 마크롱의 공약에 대해 알아본적이 단 1초도 없었을것이다.

마크롱같은 정치인은 남조선에 등장할수가 없다. 공교육 체제하에서 "사회가 소극적 자유(야경국가)에서 적극적 자유(복지국가) 로 '발전'했다." 라고 '교육' 받은 인간들에게 마크롱의 어젠다는 먹힐수가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본주의가 대공황으로 실패가 입증되어 혼합경제가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역사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 이식을 보고 허구언날 수탈드립을 치고 앉아있다.)

이렇게나 멍청한 교육 or 세뇌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만약(불가능하지만) 마크롱이 작년 남조선 대선에 등장했다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내가 장담하는데 홍준표는 극우요 마크롱은 '더 극우'로 몰렸을 것이다.


"THE 극우"

그렇게 마크롱을 빨던 년놈들이 다 입쳐닫고 언론들도 별 보도도 안하는 꼬라지를 보더라도 확실하지 않은가? 지들 망상에 부합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들이 생각하는 '더 극우' 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예 모두의 기억에서 , 뇌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이다.

'극우' 마크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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